보편형 공공임대 입주기준 3개안, 저소득 몫·재원에서 갈렸다

국토교통부가 11월 20일 연 주거복지정책 토론회에서 LH토지주택연구원이 보편형 공공임대 입주자격 3개안을 제시했다.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없애는 안부터 둘 다 올리는 안까지 담겼다. 정부가 확정한 기준은 아니고 연구진 제안이다. 토론에서는 기준의 범위와 함께 저소득 대기 물량과 재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소득·자산 기준 폐지부터 상향까지, 연구진 3개안과 엇갈린 평가
연구진이 낸 안은 세 갈래다. 1안은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없애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들어가게 한다. 2안은 소득 기준을 없애고 자산 기준만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높인다. 3안은 두 기준을 모두 올린다.
| 안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
| 1안 | 폐지 | 폐지(무주택 가구구성원이면 입주) |
| 2안 | 폐지 | 기존 통합공공임대보다 상향 |
| 3안 | 상향 | 상향 |
11월 20일 토론회 LH토지주택연구원 발제. 정부가 확정한 기준이 아니다.
현행 공공임대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을 제한하고, 입주자의 75% 이상은 소득 1·2분위 가구로 채우도록 쿼터를 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에 수록한 국토부 8·13 방안 개요에 담긴 내용이다. 보편형은 이 틀을 풀겠다는 구상인데, 어디까지 푸느냐를 두고 토론자들의 평가가 갈렸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넓히는 쪽이 낫다고 봤다. 고령가구처럼 소득은 낮고 자산은 많은 경우가 있어 한쪽만 풀면 지원 대상이 달라진다는 이유다. 반대편에서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무주택자 중에도 15억~20억원 전셋집에 사는 사람이 있다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완전히 풀어주기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핀란드와 덴마크 정도를 빼면 공공임대에 소득 기준을 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래서 소득 기준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준의 단위를 문제 삼았다. 입주 자격을 전국 단위 소득 기준으로 정하면 “수도권의 주거 문제를 제대로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은 소득도 높지만 집값과 임대료도 높아, 전국 평균 기준을 쓰면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가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입주 범위 논쟁은 이미 줄 서 있는 저소득층 몫을 묻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저소득 대기 2만5000여명, 보편형 공공임대가 기존 몫을 덜어내나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저소득층 (공공임대) 수요도 충분히 충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사회적 역량을 어디에 쓸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2024년 193.1만 호, 8.4%로 주거안정플랜이 목표로 잡은 10%+α에 못 미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서성민 변호사는 영구임대·국민임대 입주를 1년 이상 기다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2만5000여명”이라고 짚었다. 높은 소득 계층을 겨냥한 별도 보편형을 만들어 한정된 재원을 쓰는 것은 공공임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청년 몫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유정 전 서울광역청년센터 주임은 공공임대에 8년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만 높이면 이미 대기 중인 청년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관계자도 통합공공임대 입주자 가운데 고소득층과 보편형 대상자가 겹쳐 일부 물량이 보편형으로 바뀔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통합공공임대 5년 17.5만 호 목표는 그대로라고 덧붙였다. 국회예산정책처도 기승인 통합공공임대를 보편형으로 전환하는 물량이 2027년 보편형 건설임대에 포함되며, 전환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국토부 설명을 기록했다.
국토부는 같은 날 낸 보도설명자료에서 정반대 그림을 내놨다. 취약계층용 임대를 “역대 정부 최대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향후 5년 통합공공임대는 17.5만 호(연평균 3.5만 호)로 최근 5년 건설임대 12.3만 호(연평균 2.5만 호)보다 40% 늘어난다. 매입·전세임대는 54.3만 호로 최근 5년 38.1만 호보다 40% 많다.

예산정책처는 ‘과다 가능성’, 국토위는 약 8900억원 증액
정부안은 2027년 주택도시기금 계획안에 보편형 건설임대 출·융자로 4조7719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공급 물량은 2만6237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규모를 두고 “적정성 검토 필요”라고 판단했다. 2027년 물량 전체에 대해 승인부터 착공까지 단계별 지원액을 한 해에 반영했는데, 승인에서 착공까지는 통상 24개월가량 걸린다는 것이다. 성과지표는 공급계획의 90% 착공인데 예산은 100% 착공을 전제했다. 예산정책처는 “동일한 불확실성이 예산 산정에도 반영되는 것이 정합적”이라며, 평균 평형도 조정 전 31.4평이 아닌 28.2평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토부는 사업승인과 동시에 착공까지 진행해 2.6만 호를 전량 착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분석 원문은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서 볼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공공임대 건설 지원단가를 정부안보다 10% 더 올리고 출자·융자 지원 비율을 높여 보편형 건설임대 출·융자를 5조6602억원으로 여야 합의 수정 의결했다. 정부안보다 약 89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상임위 단계의 의결이라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아 있다.
기금 운용 방식을 둘러싼 지적도 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국토교통해양과장은 11월 4일 공공임대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회 심의 없이 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금 규모가 크다는 점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1인 최소면적 14㎡→최대 21㎡ 제시안, 커지는 비용과 남은 절차
같은 토론회 1부에서는 최저주거기준 개정 제시안이 나왔다. 1인 가구는 현행 14㎡에서 17㎡·19㎡·21㎡, 2인 가구는 26㎡에서 27~32㎡, 4인 가구는 43㎡에서 45~54㎡가 제시됐다. 1인 가구에 21㎡를 적용하면 면적이 50% 커진다. 국토부는 11월 19일 보도자료에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확정 기준이 아니라 연구진이 낸 제시안이다.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가구당 지원액이 정해져 있어 넓은 집을 지을수록 LH와 지방공사가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며, “면적 기준 상향에 맞춰 공공임대 재정 지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길제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준을 올리면 공공임대 최소 공급 면적과 지원이 필요한 기준 미달 가구가 함께 늘 수 있다고 봤다.
보편형의 이미지도 변수다. 발제자인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임대주택 재고가 늘면서 공공임대를 꺼리는 인식이 생겼다며, 이를 바꾸려면 소셜 믹스와 연령 믹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준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낙인 문제를 정반대로 읽었다. 임대 유형 통합과 품질 개선으로 낙인을 줄여 온 정책을 두고 “낙인을 다시 찍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토론회 의견을 바탕으로 보편형의 입주 대상·임대료·거주기간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고, 최저주거기준은 연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위가 늘린 보편형 건설임대 예산은 예결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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