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가 9월 11일 낸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74조 원(잠정)으로 1년 전보다 41조 4,000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64조 8,000억 원 적자로, 적자 규모가 1년 전(86조 8,000억 원)보다 22조 원 줄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12조 2,000억 원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을 근거로 들었다. 부가가치세는 8조 1,000억 원 늘었는데, 기획예산처는 민간소비와 수입액 증가를 근거로 들었다. 증권거래세는 6조 4,000억 원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증권거래대금 증가와 세율 환원(코스피 0%→0.05%)을 이유로 들었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에 따라 4조 4,000억 원 늘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추경 415조 4,000억 원 기준으로 66.0%로, 예산 기준 1년 전보다 3.4%포인트 높다. 결산 기준으로는 3.8%포인트 높다.
1~7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2021년 이후 가장 작아
1~7월 누계 총수입은 456조 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 1,000억 원 늘었다. 이 중 세외수입은 9조 원, 기금수입은 20조 7,000억 원 늘었다. 총지출은 476조 2,000억 원으로 33조 7,000억 원 늘었고, 총지출 진도율은 63.2%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20조 1,000억 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37조 4,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44조 7,000억 원 흑자)를 뺀 값이다. 1~7월 누계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64조 8,000억 원은 2021년(56조 9,000억 원 적자) 이후 가장 작았다. 2022~2025년 같은 기간 적자는 67조 9,000억~86조 8,000억 원이었다.
같은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354조 2,000억 원(잠정)으로 전달보다 15조 7,000억 원, 지난해 말보다 86조 1,000억 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빠진 수치다.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계획은 추경 기준 107조 6,000억 원 적자다. 지난해 추경 기준 계획은 111조 6,000억 원 적자였다.
연간 예산 대비 걷힌 비율인 법인세 진도율은 51.2%로 1년 전보다 예산 기준 5.6%포인트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