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국회에 낸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6년 9월)는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연 2.50%에서 3.00%로 만든 뒤 나온 첫 국회 보고서다.
결론 문장이 가리킨 곳 —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
7월 회의에 대해 보고서는 성장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함께 고려됐다고 밝혔다. 8월 회의에 대해서는 국내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물가상승률이 상당 기간 목표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는 문장 뒤에 추가 인상 판단을 붙였다.
보고서가 실은 전망치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국내 성장률 전망은 2026년 3.3%, 2027년 2.9%로 제시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6년 2.7%, 2027년 2.3%로 목표(2%)를 웃돌고 근원물가도 두 해 모두 2.5%로 목표 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2026년 3.0%, 2027년 3.2%로 제시됐다. 일반인의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2%대 후반으로 목표를 웃돌았다. 이 전망치는 2026년 8월 전망 기준으로, 9월 보고서에서 새로 고친 숫자가 아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서로, 금융통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현송 총재 명의로 나왔다. 대상 기간은 2026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부터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시까지다. 같은 법 제96조 제2항은 국회나 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총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도 규정한다.
4·5월 유지 뒤, 7·8월에 쌓인 50bp 인상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3.50%에서 2025년 5월 2.50%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들어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 4월과 5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2.50%에서 유지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를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중동상황의 전개 및 파급영향을 좀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7월 회의에서 2.50%에서 2.75%로 25bp 올렸고, 8월 회의에서는 2.75%에서 3.00%로 25bp 추가 인상했다. 올해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월부터 11월까지 모두 여덟 차례 열린다.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늘었다, 보고서가 짚은 금융불균형
보고서 결론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적었다. 1분기에는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하지만 2분기 이후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재차 높아지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 본문은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잠재해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장동산 과장과 한원미 조사역은 참고자료에서 “가계대출도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썼다. 이들은 주택가격 상승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향후 주택 공급 우려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보고서는 “의도한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의 효과와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림은 2026년 9~12월을 총량 3.0% 목표 기준으로 표시했다.
같은 날 설명회는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 회의는 10월 22일
같은 날 별관 1층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0월 회의를 “회의 직전까지 입수되는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하는 라이브 미팅”이라고 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 물가가 특정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10월 금리도 어떻게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말했다.
한은은 같은 인상 국면에서 4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유지한 전례도 있다.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금융불균형 문제를 금리 하나만으로 잡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고 실제로 쉽지도 않다”며 “특정 금융안정 지표 때문에 10월에 금리를 더 올릴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준금리가 한은이 추정해온 중립금리 레인지의 상단 정도에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기술 전환 등으로 경제 여건이 달라지고 있어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를 다시 추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보고서가 나오기 전인 8월 27일, 스테이트스트리트 최지욱 마켓 상무는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7~8월 누적 50bp 인상이 물가와 성장,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역시 보고서 발간 전인 8월 14일 씨티은행은 리서치 보고서에서 “물가 흐름에 따라 10월 추가 인상과 최종금리 3.75%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22일로, 이번 설명회로부터 42일 뒤다. 보고서는 추가 인상의 조건을 적었고, 같은 날 설명회는 그 조건이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연관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