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 경매 등으로 돌려받은 보증금(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현금(최소지원금)으로 채워 주는 제도다. 국토부 예시로 보증금 1억 원에 경매 배당 1,000만 원을 받은 피해자는 2,333만 원을 더 받아 3,333만 원을 회복한다(배당 외 회복금이 없다고 가정).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받고 있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회복금을 뺀 금액이다. 국토부가 11월 9일 배포한 보도자료의 Q&A에 따르면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액·배분액,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서 변제받은 금액, 특별법에 따라 LH가 지원한 경매차익·임대료 재정지원액이 들어간다. 지방정부 지원금과 금융지원은 특별법과 시행령에서 피해회복금으로 규정하지 않아 산정에서 빠진다.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피해자등 인정을 받은 임차인 가운데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이다.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돌려받았다면 대상이 아니다.
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따로 적용된다. 최소지원금과 같은 요건을 갖추면 피해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는다. 임대인 등에게서 회수·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의 임대료 재정지원액은 뺀다. 선지급 뒤 LH 매입 등으로 차익이 생기면 추가로 지급해 정산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두 제도가 경·공매 결과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신청은 온라인 10일, 현장 13일부터
접수와 심사, 지급 결정은 LH가 맡는다. 신청 시기는 지원금 종류에 따라 갈린다.
| 항목 | 내용 |
|---|---|
| 온라인 신청 | LH 청약플러스 11월 10일부터 |
| 현장 신청 | LH 지역본부 11월 13일부터(방문·우편) |
| 최소지원금 신청 시점 | LH 매입 시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 제3자 낙찰 시 경·공매 배당 완료 후 |
| 선지급금 신청 시점 | 경·공매 종료 전 |
| 결정·통지 |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보완 필요 시 30일 연장) |
| 이의신청 |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LH에 신청 |
| 신청 기한 | 피해자 결정일부터 3년 또는 경·공매 완료일부터 1년(시행 전 결정자는 2029년 11월 13일까지) |
자료: 국토교통부(2026년 11월 9일 배포)
필수 서류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다. 신탁사기 피해자는 신탁원부를, 최소지원금 신청자는 배당표나 배분계산서를 선택 서류로 낸다.
외국 국적자, 보증금이 5억 원을 넘는 임차인,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피해자, 경·공매에서 배당요구나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신청할 수 없다. 배당요구 조건은 2026년 11월 13일 이전에 최초로 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에 이미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도 지원 대상이다. LH 청약플러스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고,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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