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7월 14일 중장기 경제 비전 ‘3·4·5 비전’을 공식 발표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2.6%에서 3.0%로 올린 것과 함께 세 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다.
올해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까지 누적 기준 사상 처음 1,000억 달러 고지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설비투자 전망도 2.1%에서 5.0%로 올렸다. 정부는 이 성장세를 반도체·물리AI·AI 데이터센터 3대 프로젝트로 견인하려 한다.
성장률 3.0%로 상향…반도체와 설비투자가 견인
올해 성장률 3.0%는 기존 전망(2.6%)에서 0.4%포인트 올린 수치다. 반도체 시장 호황이 주 요인이다.
글로벌 AI 칩 수요 증가로 한국의 고사양 반도체가 더 경쟁력 있어졌다. 수출 주도 성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불어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이 2.1%에서 5.0%로 올랐다. 2.9%포인트 상향은 기업이 미래 경쟁력에 투자한다는 신호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민간 투자를 이끌고 있다. 국가채무비율 전망도 당초 50.6%에서 47.0%로 낮아졌다.
‘3·4·5’ 비전…3대 목표 무엇인가
‘3·4·5’는 정부가 내세운 세 가지 수치 목표다. 첫 번째는 잠재성장률 3%다. 현재 2.5~2.6% 수준인 잠재성장률을 3.0%로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다. 구조적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두 번째 목표는 수출 세계 4강이다. 한국이 글로벌 무역에서 차지할 위상을 정의한 것이다. 반도체·AI·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 규모와 품질 모두에서 상위권을 목표한다.
세 번째는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이다. 2025년 기준 국민소득은 약 3만 6,963달러다. 5만 달러는 장기 목표로 제시됐으며, 정부는 구체적인 달성 시한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민소득 5만 달러, 생활에선 무엇인가
1인당 국민소득이 늘면 평균 임금과 일자리 여건도 함께 개선되는 경향이 있다. 지표 하나가 아니라 가계 소득 전반의 문제라는 얘기다.
2025년 3만 6,963달러에서 5만 달러가 되려면 약 1만 3,000달러가 더 늘어야 한다. 평균 임금 상승, 일자리 질 개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 함께 따라와야 가능한 수치다.
정부가 성장률을 올린 이유도 국민소득 개선이 가능해졌다고 본 것이다. 반도체·AI 산업의 성장은 관련 기업과 노동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이렇게 소비와 투자로 돌고 돈다.
경상성장률 12.3%, 성장률 3.0%과 뭐가 다른가
정부의 또 다른 전망에 경상성장률 12.3%가 있다. 이 수치와 3.0%는 다른 개념이다. 경상성장률은 명목 성장률로, 물가 상승을 포함한 수치다. 반면 3.0%는 실질 성장률로 물가를 제외한 순수 생산량 증가분이다.
국민소득도 마찬가지다. 명목 국민소득(물가 포함)과 실질 국민소득(물가 제외)은 구분된다. 정부가 발표한 3만 6,963달러도 명목 기준이며, 이를 실질로 환산하면 더 낮아진다.
단, 경상성장률이 높다고 해서 경상수지(대외 거래 수지)가 호전된다는 뜻은 아니다. 경상성장률은 국내 경제 규모의 명목 증가를 뜻할 뿐이다. 경제 체질이 강해졌다는 신호인 성장률 상향이 고용과 임금 개선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