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9월 15일 공개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는 지난달 27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 올렸다. 앞서 7월 16일에도 2.50%에서 2.75%로 올렸다. 두 달 연속 인상이고 두 차례를 합치면 0.50%포인트다. 7월 인상 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연 1.00%에서 1.25%로 함께 올랐다. 표결은 찬성 6, 반대 1이었다. 위원별 의견 개진에 기록된 것은 인상 의견 5건과 동결 의견 1건이다. 동결 의견은 수요측 물가 오름세가 기조적인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인상과 동결이 갈린 이유는 경기·물가를 달리 봐서가 아니다. 지금 대응하느냐, 더 확인한 뒤 대응하느냐의 차이였다.
같은 그림을 보고 대응 시점에서 갈렸다
인상 의견 다섯 건은 모두 반도체·IT 중심의 성장 호조, 근원물가 오름세,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을 근거로 들었다. 한 위원은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15.6% 늘고 성장률이 3.7%로 나온 점을 성장세의 근거로 짚었다. 또 다른 위원은 오랫동안 이어졌던 마이너스 국내총생산(GDP)갭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다른 위원은 “성장이 호조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기조적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지고 금융불균형이 누증됨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의 상방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안정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동결 의견 한 건은 상황 인식이 같으면서도 결론이 달랐다. 근거는 넷이다. 시장금리가 이미 인상 기대를 선반영했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 4분기부터 물가가 둔화된다는 전망, 양극화와 취약부문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 수요측 물가 오름세가 기조적인지 더 확인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동결을 주장한 위원은 “수요측 압력에 의한 물가 오름세가 기조적일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두 진영의 진단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동결 의견은 원화가 상당 폭 절상되면서 고환율에 맞서 통화정책을 제약적으로 끌고 갈 부담이 줄었다고 봤다. 인상 의견을 낸 한 위원은 환율이 1,300원대 후반까지 빠르게 하락했다고 짚었다. 환율 국면을 읽는 방식에서도 위원마다 결이 달랐다.
인상 쪽에서도 방향은 둘로 갈렸다
찬성 6표가 한 목소리는 아니었다. 한 위원은 “긴축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다른 위원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두되”라고 했다. 인상에 찬성한 다섯 의견은 모두 취약차주와 취약계층 부담을 단서로 달았다. 한 위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다른 위원은 정부의 재정·금융 정책과의 조합을 언급했다. 또 다른 위원은 금리 인상에 따른 실질구매력 저하와 생활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를 계속 살펴야 한다는 의견과 인상 폭을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택가격을 보는 시각도 위원마다 달랐다. 한 위원은 오름세가 둔화됐다고 봤고 다른 위원은 서울 핵심지역의 오름폭은 줄었지만 중·저가 지역과 경기 일부로 상승 압력이 확산됐다고 진단했다. 의결문은 높은 오름세가 지속됐다고 적었다.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도 고용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이 같은 성장세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출석은 7명, 기록된 의견은 6건
출석 위원은 7명으로 결석이 없었다. 위원별 의견 개진에 진술이 기록된 것은 6건(인상 5·동결 1)이다. 표결은 찬성 6, 반대 1이다.
의사록 본문의 의견은 ‘일부 위원’·’다른 일부 위원’ 식으로 익명 처리되고 실명은 표결 결과에만 등장한다. 의결문에는 황건일 위원이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고 적혀 있다.
의사록은 회의 뒤 2주가 지난 첫 화요일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는 9월 15일이었다.
성장률은 올리고 소비자물가 전망은 그대로 뒀다
8월 의결문 전망에서 오른 것은 성장률과 근원물가다. 근원물가는 식료품과 에너지처럼 변동성이 큰 품목을 뺀 물가 지표로,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을 보는 데 쓰인다. 성장률은 2026년 3.3%, 2027년 2.9%로 제시됐고 근원물가는 두 해 모두 2.5%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2026년 2.7%, 2027년 2.3%로 5월과 같았다.
| 지표 | 2026년 | 2027년 | 5월 전망 대비 |
|---|---|---|---|
| 성장률 | 3.3 | 2.9 | +0.7·+0.8%포인트 |
| 소비자물가 상승률 | 2.7 | 2.3 | 변동 없음 |
| 근원물가 상승률 | 2.5 | 2.5 | +0.1·+0.2%포인트 |
자료: 한국은행 8월·5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7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오름세가 둔화되며 2.8%로 낮아졌다. 근원물가는 개인서비스와 내구재 오름세가 커지면서 2.6%로 올랐다.
6개월 뒤를 보는 점 21개 가운데 16개가 3.25% 이상에 놓였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찍어 점도표로 내놓는다. 금통위원들도 6개월 후 기준금리를 어떻게 보는지 점으로 표시한다. 이 조건부 전망에서 8월 제시분 점 21개 가운데 16개가 3.25% 이상에 놓였다. 3.50%에 6개, 3.25%에 10개, 3.00%에 5개가 몰렸다. 석 달 전인 5월 제시분에서는 3.00%에 10개가 쏠려 있었고 3.25% 이상은 2개뿐이었다.
점은 위원 1인당 3개씩 찍는 방식이고 각자가 생각하는 전망의 확률분포를 반영한다. 위원별로 특정하거나 인원수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이 한국은행 설명이다. 어디까지나 6개월 후를 내다본 조건부 전망이다.
의결문은 물가·경기 흐름과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0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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