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국립의대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선정…2030년 입학 목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순천대와 경상북도의 국립경국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을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으로 배정했다고 공동 보도자료로 밝혔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발표가 대학 선정과 정원 배정 단계로, 대학설립인가와는 구별된다고 설명했다.

두 대학의 정원을 합치면 연 100명이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했고, 그 총량을 나눈 결과다. 정부는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가 개교 초기에 100명 규모 정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 경북은 이미 남부권에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있는 점을 배분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정은 7월부터 두 부처 차관이 공동 단장을 맡은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이 진행했다. 기획단은 7월 24일부터 8월 6일까지 1~3차 회의에서 옛 전라남도와 경상북도를 후보지역으로 정했다. 옛 전라남도는 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광주 5개 구를 뺀 지역이다. 정량평가에는 의대 접근성·의료공급 부족·의료 취약도·정책효과성 4개 분야 13개 지표(100점)가 쓰였다. 경북은 8월 20일 경국대를 추천해 계획서를 공동 제출했고, 전남광주는 대학 간 통합 합의가 어려워 지자체 주관 사항만 냈다가 8월 30일 전남연구원 심사를 거쳐 순천대를 추천했다.

항목 내용
선정 대학 국립순천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경국대(경상북도)
정원 배정 순천대 60명, 경국대 40명(연 100명)
첫 입학 목표 2030년 신입생
2032년 이후 정원 2029년 의사 수급추계 때 추가 배정 방안 논의 계획

지역의대 신설 선정 결과(11월 4일 발표). 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2026-11-04)

선정이 곧 설립 인가는 아니다. 정부는 이번 선정·정원 배정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곧 학과 증설 및 학생정원 증원에 해당하고 설립인가(제2조)와 다르다고 밝혔다. 순천대가 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채 선정됐다는 문제 제기에도 부지 소유권을 먼저 취득하도록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발표 전 보도에 따르면 국립목포대는 순천대 후보 선정·추천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자 목포대는 즉시항고했다. 정부는 보도자료 붙임 문답에서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 결과 전남광주의 추천 과정에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선정 지역별로 지자체·대학·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이 꾸려져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을 두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2032년 이후 추가 정원은 2029년 의사 인력 수급추계 때 2032~2036년 정원 적용을 위한 대학의 준비 정도 등을 종합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형훈 복지부 2차관은 교육병원 신설 등 “단계마다 전문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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