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학마다 시간대별로 내던 수시 원서접수 경쟁률을 접수가 모두 끝난 다음 날 발표하도록 2027학년도 정시모집(2027년 1월 4일 원서접수 시작) 전에 매뉴얼을 고치겠다고 답했다. 공공 원서접수 체계는 “가능하면 2028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9월 수시 원서접수 장애 대응을 묻자 나온 답이다. 장관은 시간대별로 발표하던 경쟁률을 “모든 것이 끝난 다음 날”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등 매뉴얼을 상당 부분 수정하겠다고 했고, 급격한 변화로 정시에 또 다른 위험이 생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였다. 접수번호로 접수 순서와 지원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육부가 수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대학에는 비슷한 조치가 먼저 요청됐다. 교육부는 9월 30일 202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1차 최종 경쟁률을 접수 마감 이튿날인 10월 1일 오전 9시 이후 공개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논의는 9월 11일 수시 원서접수 장애로 100개교가 마감시간을 늘린 데서 출발했다. 교육부는 9월 30일 80개교에 원서 3,184건이 추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시는 민간 대행 그대로…공공 접수는 “가능하면 2028학년도”
202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7년 1월 4일 시작하며 현행 민간 대행사 체계로 치른다. 교육부는 9월 30일 보도참고자료에서 대교협·대행사와 꾸린 합동 TF를 이날부터 운영해 장애 대응 매뉴얼과 최종 경쟁률 공개 방식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항목 | 2027학년도 수시(9월) | 국감 답변·후속 조치 |
|---|---|---|
| 경쟁률 공개 | 대학별 시간대별 공개, 연장시간 중 일부 대학 최종 경쟁률 공개 | 접수가 모두 끝난 다음 날 발표하도록 매뉴얼 수정 추진(정시 대비) |
| 전문대 수시 1차 | — | 최종 경쟁률 마감 이튿날(10월 1일) 오전 9시 이후 공개 요청 |
| 원서접수 체계 | 민간 대행사 운영 | 정시(2027년 1월 4일~)는 유지, 공공 체계는 “가능하면 2028학년도 입시” 목표 |
| 접수번호 | 번호로 접수 순서 짐작 가능 | 대교협·교육부 수정 논의 |
자료: 교육부(9월 17일·30일 발표), 10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장관 답변(보도 종합)
공공 체계 전환 시점을 두고 장관은 “빠르면 내년도부터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가겠다”고 했고, “가능하면 2028학년도 입시에서부터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김희정 교육위원장이 빠르면 내년에라도 교육부가 책임지고 공공 원서접수 체계로 가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느냐고 묻자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2028학년도 입시는 지금의 고2가 치르는 입시다.
공공 원서접수 체계 도입은 과거 민간 업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무산된 적이 있다. 장관도 당시 소송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국회 회의록은 10월 11일 현재 게시되지 않았으며, 이 기사의 답변 내용은 보도된 문언을 종합해 확인했다.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이주영 의원 질의에는 “올해 정시까지 잘 마무리한 뒤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공공 체계 전환은 진행 중인 특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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