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서울 11곳, 1만7,881호(국토부 표기 ‘약 1.8만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큰 곳은 양천구 목동 염창역 남측 4,222호다. 유형별로는 역세권 6곳이 1만2,456호, 저층주거지 5곳이 5,425호이고 자치구는 10곳에 걸친다.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8일까지 서울 공모에 주민 제안 44곳이 접수됐고, 후보지검토위원회가 노후도 등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을 종합 검토해 11곳(25.0%)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선정을 ‘3년여 만의 신규 후보지’라고 설명했다. 직전 후보지는 2023년 12월 10차로, 경기 시흥, 부산 금정, 광주 소태 3곳이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설립과 관리처분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공공이 주도하며 민간 정비사업보다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이다.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북측(4,040호)이 뒤를 잇는다. 광진구는 2곳이 뽑혔고, 강서·구로·마포·서초·성북·송파·양천·용산·은평구는 각 1곳이다. 국토부는 마포구에서는 최초, 서초구에서는 처음 선정된 후보지라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착공까지 무엇이 남았나…주민 동의 3분의 2
이번 11곳은 아직 후보지 단계다. 국토부는 10월 중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는 목표다. 예정지구 지정 뒤에는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복합지구로 지정된다.
사업이 처음 추진된 2021년 이후 착공한 곳은 아직 없다. 국토부는 인천 제물포역 복합지구(3,500호 규모)가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어 첫 착공이 가시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정도 한 차례 밀렸다. 3월 공모 발표 때는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발표는 9월 30일이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정은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조치다. 선정에서 제외된 사업지도 주민 의향률 확보와 지구계 변경 등 보완을 거쳐 재접수할 수 있고,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수도권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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